3줄 요약 자율주행 사고 책임은 1차로 차를 운행한 사람(운행자)에게 있고, 피해자 보상은 지금처럼 내 자동차보험이 먼저 처리합니다. 제조사는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을 때 보험사가 나중에 비용을 청구(구상)하는 구조라, “차가 운전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킹 사고도 2020년 출시된 자율주행 특약 약관에는 보장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 “무조건 보상 불가”는 아닙니다. 다만 상품마다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다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다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 자율주행 사고 책임의 출발점은 여전히 차를 소유하고 운행한 사람입니다. 제조사 책임은 그다음, 결함이 확인됐을 때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누가 먼저 배상하나요?
내 자동차보험이 먼저 배상합니다. 2020년 4월 개정돼 같은 해 10월 8일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일반 사고와 같은 운행자책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조사와 다투느라 보상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영상에서 “내 소유물이 사고를 냈으면 내가 배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현행 법 구조와 같은 방향입니다.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처럼 차를 소유하고 운행을 지배한 사람이 1차 책임을 집니다.
한 가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자배법의 운행자책임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대인 사고에 적용되고, 차나 물건이 부서진 대물 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대물 사고는 과실을 다투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 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확인될 때 생깁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결함이 밝혀지면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에서 제조사는 ‘나중 단계’에 등장하는 셈입니다. 2020년 9월 손해보험사 12곳이 내놓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에도 “결함 사고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제조사에 구상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결함 여부를 가리는 기관도 따로 있습니다. 2020년 10월 출범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영상에서 말한 “주행 로그가 다 남으니 책임이 명확히 갈린다”는 주장과 같은 원리인데요. 다만 기록을 누가 확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여전히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만들어 연말까지 책임 판단 기준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석을 비우고 자율주행을 켜면 누구 책임인가요?
지금 시판되는 대부분의 기능이라면 자율주행 사고 책임은 운전자 쪽이 큽니다. 테슬라 FSD는 제조사 스스로 레벨2로 분류하는 운전 보조 기능이라, 운전자가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을 비운 상태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3는 정해진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하고, 시스템이 요청하면 운전자가 넘겨받는 단계입니다. 레벨4 이상은 사정이 또 다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레벨4 차량은 자동차보험 가입 자체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차장에서 차를 불렀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부른 사람 책임”이라는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행을 시작시킨 사람이 운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스템 결함이 확인되면 앞에서 본 구상 절차로 넘어갑니다.
해킹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해킹 사고를 전쟁·내란처럼 보상 불가로 보는 의견이 나왔는데, 2020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약관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침입해 발생한 사고”가 보장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일반 업무용 자동차보험보다 3.7% 높게 잡힌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킹 같은 새 위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발표 기준이고 개인용 상품의 현재 약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해킹처럼 피해가 한꺼번에 생기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제도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 불가”라고 단정할 수도, “무조건 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약관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보험료를 깎아 준다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나왔습니다. 디지털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2026년 1월 26일 애리조나주부터 테슬라 FSD 사용 차량의 보험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상품을 시작했습니다. 차량 주행 데이터를 받아 사람이 운전한 구간과 FSD가 운전한 구간을 구분해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로 자율주행 사고 책임의 무게를 나눠 보험료에 반영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증 단계입니다. 2026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자율주행차 200대 규모의 실증 운행이 예정돼 있고, 정부는 실증 도시의 보험 상품 운영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일반 자동차보험에 자율주행 특약을 붙이는 방식”은 방향으로는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에 대비해 확인할 5가지
- 내 차의 자율주행 단계: 레벨2 운전 보조인지 레벨3 이상인지 차량 설명서로 확인합니다. 레벨2라면 사고 책임은 사실상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특약 유무: 자율주행 관련 특약이 있는지,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 주행 기록 보존: 사고가 나면 차량 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험사에 그대로 알립니다. 결함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원격 호출 기능 사용 주의: 주차장 호출처럼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의 운행도 운행자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 운전자보험 점검: 자동차보험은 남에게 준 피해를 배상하지만, 형사 절차 비용은 운전자보험 몫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쓰더라도 형사 책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드는 비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내 돈 먼저 안 내도 될까요? 2026년 바뀐 구조 확인할 4가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제도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나도 내 보험료가 오르나요? 일반 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하면 할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0년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은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는 다음 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했지만,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과 가입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보상은 보험사가 먼저 하므로 피해자가 제조사와 직접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결함 여부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결함조사를 거쳐 따지고, 최종 판단은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집니다.
Q. 술을 마시고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가면 괜찮나요? 안 됩니다. 레벨2 기능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레벨3 이상에서 음주 상태를 어떻게 볼지는 아직 법으로 정리되지 않았으니 시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마무리
자율주행 사고 책임은 “차가 운전했으니 제조사 탓”이라는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행자가 먼저 책임지고,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두 단계 구조입니다. 기술보다 제도와 보험이 정리돼야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온다는 영상 속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 사고 책임 포스트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생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