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종류 5가지와 맹견 책임보험, 안 들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사육허가까지 확인할 4가지

공원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한 대형견과 산책하며 맹견 종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30대 견주

3줄 요약 법이 정한 맹견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가지와 그 잡종이며, 이 개의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고, 5종이 아닌 개도 사람을 물어 기질평가를 받으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 더 읽기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이것도 보상될까요? 깨뜨린 물건·강아지 물림·홧김 발길질 사례 3가지로 본 기준

저녁 모임 뒤 거실 바닥의 깨진 유리컵 앞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를 떠올리며 당황한 20대 커플

3줄 요약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는 사고가 우연한 실수였는지,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는지, 약관에서 빼 둔 사고가 아닌지 세 가지로 갈립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물건을 깬 경우와 놀러 온 사람이 우리 집 강아지에게 물린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일부러 차를 발로 찬 것처럼 고의로 낸 손해는 보상되지 않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 더 읽기